전자발찌를 끊고 태국으로 도주했던 성범죄 전과자가 얼마 전 국내로 강제송환됐는데요. <br /> <br />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에 빈틈이 있어서 이들이 외국으로 달아나도 사전에 막기 힘든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3월 전자발찌를 끊고 태국으로 도망갔던 51살 A 씨는 현지에서 체포돼 10개월 만에 강제송환됐습니다. <br /> <br />도주 당시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보호관찰소는 출국 뒤에야 도주 사실을 알았고, 출입국관리소는 전자발찌 착용자란 사실조차 몰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4월엔 성폭행 전과자가 아예 전자발찌를 찬 채 베트남으로 달아났습니다. <br /> <br />출국 허가를 받았다는 말을 출입국관리소가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법무부는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[손세헌 /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장 : (전자발찌가) 금속탐지기에 탐지됐을 때 검색 요원이 발견하면 관제센터로 연락을 줄 수 있도록 발찌 모양 등을 교육했고요. 과거에는 공문을 통해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시간이 걸렸습니다. 지금은 즉시 출국금지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끊기 어렵게 보강된 신형 전자발찌가 보급됐지만, 여전히 30%는 구형을 차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호관찰소와 출입국관리소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두 기관의 공조가 아직도 어려운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보호관찰관 한 명이 맡는 대상자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도주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윤호 /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: 출입국관리국이나 보호관찰 담당하는 (법무부) 범죄예방정책국 간에 정보가 실시간 공유된다면 출입국 시에 (도주 중인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) 철저히 걸러낼 수 있어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] <br /> <br />전자발찌 제도는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, 미성년자 유괴, 살인과 강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도주 의욕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 제도의 보완이 시급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근[kimdaegeu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1405381230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